김일수,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19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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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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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김 일 수 (金日秀)

생년월일: 서기 1946. 8. 26.

출 생 지: 강원도 강릉

1. 개 요 (이하 나무위키 참조)

강원도 강릉시 인근 시골에서 아버지 김병문과 어머니 함성녀의 2남 5녀 가운데 위로 누이 넷을 두고 첫째아들로 태어났다. 농사를 지었지만 한학에 조예가 깊은 아버지와 자식 교육에 남달랐던 어머니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공부가 재미있었다.

강릉사범병설중학교와 강릉고등학교를 거쳐 1965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수년간 삼성장학금으로 사법고시준비를 하면서 대학신문에 가끔 시와 수필을 게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부벌레로 불릴 만큼 학업에 충실했다. 특히 형법에 흥미가 있어 자주 형법 담당 남흥우 교수님 연구실을 찾아다닌 일을 계기로 남교수님 연구실에서 합격할 때까지 사법시험 준비를 했다. 제12회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증을 받은 1970년 8월 26일은 마침 24번째 생일이기도 하였다.

1971년 1월 사법연수원에 입학했고, 사법연수원을 졸업할 때에는 검사직을 희망했다. 인간의 비극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한 범죄와 형벌에 더 큰 관심이 이끌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3년 봄, 법무부로부터 검사임용 결격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해방공간에서 일시 좌익계 활동을 했던 아버지의 일로 연좌제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뒤였다. 1973년 3월초 방위군 소집통지서를 받고, 3주간의 신병훈련을 거친 뒤 11월 까지 병역의무를 마쳤다. 그해 5월에는 같은 신앙 안에서 사귄 음악교사 이신희와 결혼했다. 그리고 1974년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

초년 변호사 생활 3년간은 별로 행복하지 못했다. 마침 은사 김형배 선생님의 권유로 고대 법대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했고, 한 학기를 마친 후 독일유학을 마치고 모교 강단으로 돌아오신 나의 잊을 수 없는 은사이신 심재우 선생님의 지도로 1976년 석사학위를 받고, 곧 이어서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박사과정에 입문한 지 두 달이 채 못 되었을 때, 김형배 교수님이 서독 아데나워재단에서 장학생을 모집하러 가을에 서울로 온다고 귀띔해 주셨다. 김형배 교수님은 “현실에 안주해 2∼3년 더 변호사 생활을 하면 영영 학문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며, 그 장학생선발에 응모하고 기회가 주어지면 독일유학을 다녀오라고 적극 권유하셨다.

결의를 다진 뒤 남산 근처에 있는 독일문화원 독일어초급반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당시 고대 농대에 파견 나온 독일분의 부인에게서 특별과외도 받았다. 장학생 선발시험에서 선발된 뒤. 아데나워 재단으로부터 “1977년 9월 26일에 출국”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유학준비에 전념하기 위해 1976년 12월 31일, 변호사 사무실을 정리한 뒤 독일문화원과 집을 시계추처럼 오가며 독일어 학습에 매달렸다. 그리고 드디어 1977년 9월 말경, 서독 뮌헨으로 출국했다.

6개월간의 어학과정을 거쳐 입학자격어학시험에 합격하고, 1978년 5월 여름학기부터 정식 유학생활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독일어로 내 뜻을 쓰고 말하는 데는 3년이란 시간이 필요했다. 또한 과중한 학업부담으로 책에 파묻혀 지내야만 했다. 학교와 집을 오가는 다람쥐 쳇바퀴 돌기 같은 생활의 연속이었다. 형법학이 신학, 철학, 사회학, 심리학 등이 모두 녹아든 총체적 학문임을 그때 깨달았다.

유학을 시작한 후 2년 반이 지난 뒤에 박사지도교수인 록신{Roxin}교수의 조교로부터 그해 겨울학기에 진행될 법익론 세미나에 내가 공부한 박사학위논문 테마와 관련한 논문을 발표할 수 있겠느냐는 요청을 받았다. 내가 록신교수에게서 받은 논문주제는 “국가형벌권의 정당화와 한계지음을 위한 형법에서 인간의 존엄성의 의미“였다. 인간의 존엄성은 말 그대로 너무 넓어서 줄거리를 잡기 어려웠고, 법학뿐 아니라 인접 학문을 두루 살펴보고 그 의미를 규명해야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나는 길을 찾아 헤매는 중이었다. 그러므로 이번 발표는 나의 자질에 대한 일종의 첫 테스트관문인 셈이었다.

그래도 방학을 포함하여 몇 달 동안 하루 14시간씩 예비논문 준비에 매달렸고 독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논문을 발표한 날은 크리스마스를 눈앞에 둔 1980년 12월 23일 오후였다. 제목은 “인간의 존엄성이 형법상 법익적격성을 갖는가?”였다. 세미나를 진행하신 록신 교수는 내 발표가 끝나자 잠시의 침묵을 깨고, 먼저 짤막하게 “탁월하다”는 총평을 주셨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지금까지 김군이 무얼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몰랐지만, 오늘 발표를 들어보니, 연구방향을 제대로 짚었고, 주제에 대한 이해도 깊음을 알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히셨다.

그 후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하기 까지는 대략 2∼3년의 기간이 더 소요됐다. 늘 씨름의 대상은 논문의 진도였다. 한 눈 팔지 않고 하루를 꼬박 매달려도 논문 진척은 겨우 노트 2, 3장 정도분량이었다. 그러나 1982년 가을, 약 460페지 가량의 긴 논문을 제출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1983년 2월말에 구술시험을 통과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36세의 노병에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1983년 3월 중순에 귀국하여 모교강단에 섰고, 1983년 9월 초, 전임 교원발령을 받았다. 노태우 정권기인 1989년부터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참여로 사형 폐지운동을 시작했다. 이것이 무르익어 우리나라는 현재 사실상 사형폐지국 반열에 이른지도 오래되었다. 그리고 1995년에는 낙태반대운동과 민영(기독교) 교도소 설립운동을 시작했다. 20여 년 전 경기도 여주에 설립된 “소망교도소”가 그 결실인 셈이다. 예수믿는 법률가들(4인공저), 2022, 베네딕션, 146면 참조

교내 보직으로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장, 특수법무대학원장, 법학연구원장을 지냈다. 학교 바깥에서는 제12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현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7대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학계활동으로는 한국형사법학회장, 한국보호관찰학회장, 한국안보형사법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2.학 력

1965. 3. ∼ 1969. 2.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학위 취득

1974. 3. ∼ 1976. 2.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 취득

1977. 9. ∼ 1983. 2. 독일 뮌헨대학교(Ludwig-Maximilians Universität) 박사학위취득

1987. ∼ 1988. Alexander von Humboldt Foundation Fellow

1995. 3. ∼ 1995. 8. 서암학술재단 펠로우 및 Harvard Law School Visiting Scholar

3.경 력

1970. 8. 26. 제12회 사법고시 합격

1971. 1 〜 1973. 1 사법연수원 제2기 수료

1974. 3. ∼ 1977. 1. 변호사 활동

1983. 9. ∼ 1984. 8.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1984. 9. ∼ 1987. 8.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1985. 6. ∼ 1992. 6. 법무부 형법개정 특별심의위원회 위원

1987. 9. ∼ 2011. 8.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정교수

1992. 6.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공동발기인

1993. 1. ∼ 현재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국제 편집자문위원

1994. 4. ∼ 2009. 7. 한국낙태반대운동연합(pro-life league in Korea) 대표

1994. 5. ∼ 1996. 4. KNCC 인권위원회 전문위원

1996. 1. ∼ 1997. 12. 경실련 입법위원회 위원장

1996. 3. ∼ 1998. 2. 고려대 법대 학장

1996. 6. ∼ 1998. 6.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1996. 12 〜 1997. 2 일본 中央大學 법학부 초빙교수

1998. 1. ∼ 1999. 2.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1998. 4. ∼ 2005. 3. 국정평가위원회 위원(국무총리실)

1998. 7. ∼ 2000. 6. 고려대 법무대학원 원장

1998. 10. ∼ 2000. 9. 고려대 법학연구원 원장

1999. 5. ∼ 1999. 12.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대통령직속)

1999. 4. ∼ 2003.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분과위원장)

1999. 7. ∼ 2008. 6.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

2000. 12. ∼ 2001. 12.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2001. 4. 〜 2013. 10 법무부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제2분과위원장)

2001. 10. ∼ 현재 여주소망교도소설립운영 교정법인 아가페 부이사장

2001. 12. 〜 2005. 1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02. 2. ∼ 2009. 7. 한국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2002. 3. ∼ 2005. 11. 한국보호관찰학회 회장

2003. 1. ∼ 2005. 4. 한국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2003. 4. ∼ 2005.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부위원장

2003. 5. ∼ 2005. 4.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2003. 11. ∼ 2007. 10.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2003. 12. ∼ 2005. 12. 한국 훔볼트회 회장

2004. 12. ∼ 2005. 5. 검․경 수사권조정위원회 위원장

2004. 7. ∼ 2005. 7. 제2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2005. 4. ∼ 2008. 3. 통합 형사사법 정보체계구축기획단 자문위원회 위원장

2005. 4. ∼ 2008. 3. 동아일보 독자인권위원회 위원장(제5,6,7기)

2006. 4. ∼ 2006. 10. 법무부 교정행정자문위원회 위원장

2006. 10 〜 2007. 10. 제4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2006. 11. ∼ 2008. 10. 국가청렴위원회 정책자문 위원

2007. 1. ∼ 현재 중국 遼寧大學 법학원 객좌교수

2007. 1. ∼ 현재 중국 武漢大學 법학원 겸직교수

2008. 6. ∼ 2011. 6. 국민권익위원회 명예국민권익위원

2008. 6. ∼ 2010. 6. 대한변호사협회 사법평가위원회 위원

2009. 8. ∼ 2012. 7.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제7대)

2010. 8. ∼ 2014. 8.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2010. 9. ∼ 2013. 8. 교육과학기술부 청렴옴부즈만 대표

2010. 11. 〜 2013. 11.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제12대)

2011. 9. ∼ 현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2012. 6. ∼ 2015. 5. 중국 人民大學 법학원 겸직교수

2012. 8. 〜 2013. 8 아시아범죄학회(ACS) 고문

2013. 5. 〜 2017. 5 한국생명보호연구회 회장

2013. 9. ∼ 2016. 8. 중국 西南政法大學 법학원 객좌교수

2013.10. 〜 2016. 9 법무부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2015. 11. ~ 2017. 12 한국안보형사법학회 회장

2018. 10. ~ 현재 중국 吉林大學 법학원 객좌교수

4.포 상

홍조근정훈장(제9187호), (2003. 1.)

5.연구 활동

(1) 한국어 저서

1) 註釋刑法總論(共著) (1986)

2) 新稿刑法各論(共著) (1986)

3) 刑法學原論 (1988, 1992(2판))

4) 법․인간․인권 (1990(초판), 1992(2판), 1996(3판),1999(중판))

5) 새벽을 여는 가슴으로(칼럼집) (1991)

6) 註釋刑事訴訟法(공저) (1991)

7) 한국형법 Ⅰ (1992, 1996(2판))

8) 한국형법 Ⅱ (1992, 1996(2판))

9) 사랑과 희망의 법(칼럼집)(1992)

10) 형법총론강의(형법입문Ⅰ) (1994)

11) 한국형법 Ⅲ (1994, 1997(2판))

12) 한국형법 Ⅳ (1994, 1997(2판))

13) 한국형법 V (1995)

14) 개혁과 민주주의 (1996)

15) 형법연습 (1997)

16) 법치국가와 형법(심재우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공동편저 (1998)

17) 법은 강물처럼(칼럼집) (2002)

18) 좋은 나라 꿈꾸는 작은 소금 이야기(칼럼집) (2003)

19) 우리시대의 자화상(칼럼집) (2003)

20) 형법연습(공저) (2004)

21) 새로쓴 형법총론 제11판 중판 (2008) (9판 이후 공저):<중국어 역간 韓國刑法總論 11版(鄭軍男敎授飜譯), 中國武漢大學出版社國外法學精品敎材選(2008)>;<일본어 역간 韓國刑法總論(12版,)(배미란/김잔디 교수 번역, 齊藤豊治/松宮孝明敎授監譯),東京成文堂(2019)>

1) 법조윤리, 로스쿨과 법학교육, 아카넷(공저) (2008).

22) 새로쓴 형법각론 제7판 중판 (2009) (5판 이후 공저).

23) 수사체계와 검찰문화의 새 지평 (2010)

24) 바람직한 양형조사제도 (2010)

25) 범죄피해자론과 형법정책 (2010)

26) 공정사회로 가는 길(칼럼집) (2010)

27) 고려대학교 100주년기념 법과대학 학술사, 책임편저 (2011)

1) 전환기의 형사정책 (2012)

2) 형법질서에서 사랑의 의미 (2013)<중국어 역간 刑法秩序中愛的含義(李潁峰敎授飜譯)臺北市元照出版有限公司(2021)>

3) 한국사회 정의 바로세우기(2015)(12인 공저)

4) 성소수자의 권리논쟁(2019)

5) 한국의 법치주의와 정의의 문제(2020)

6) 형법상 소급효금지의 원칙과 시간적 정의의 문제(2020)

7) 예수 믿는 법률가들(2022)(4인 공저)

(2)외국어 저서

1) Die Bedeutung der Menschenwürde im Strafrecht, insbes. für Rechtfertigung und Begrenzung der staatlichen Strafe(형법상 인간의 존엄성이 갖는 의미, 특히 국가형벌권의 정당화와 한계지음을 위하여), 뮌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집 (1983)

1) Lebensschutz im Strafrecht, Il-Su Kim / Bernd Schünemann(Hrsg.) (2013)

2) Contemporary Trends in Asian Criminal Justice : Paving the Way for the Future, Il-Su Kim / Jianhong Liu(Coedt.) (2014)

(3) 번역서

1) C. Roxin, 형사정책과 형법체계(1984)

2) N. Brieskorn, 법철학(1996)

3) G. Jakobs, 규범ㆍ인격ㆍ사회(공역)(2013)

(4)기타

1)한국형법학의 새로운 지평(心溫金日秀敎授華甲紀念論文集)(2006)

2)한국형법학여정 30년(心溫金日秀敎授停年紀念論文選集)(2011)

3)한국형법학의 전망(心溫金日秀敎授停年紀念論文集)(2011)

(5) 연구용역과제 수행물

1.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형사법적 대응, 학술진흥재단 (2001)

1. 음주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시동잠금장치 도입에 관한 연구, 손해보험협회 (2002)

2. 범죄인 전자감독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05)

3.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 형사법 개정추이 연구, 법무부 (2006)

4. 선진법치사회 진입을 위한 검찰의 사명과 역할, 대검찰청 (2009)

5. 바람직한 양형조사 주체 및 조사방식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2009)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 또는 폐지 필요성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손해보험협회 (2010)

7. 사회내처우를 통한 형벌의 다양화 방안, 법무부 (2010)

8. 현대 형사정책에서 엄벌주의의 경향, 대검찰청 (2010)

9. 중국 형사사법제도의 고찰과 개정 동향-공안강화의 문제점 및 통제방안을 중심으로, 대검찰청(2020), 2인 공동연구

(6) 학술 논문

가. 한국어 논문

1) 형법질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1976)

2) 형사절차의 기본원칙과 형벌집행의 기본정신,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제8집 (1977)

3) Claus Roxin, 김일수 역, Franz von Liszt와 독일형법택일초안의 형사정책적 입장, 고려대 법률행정논집 제15집 (1977)

4) 서독형법상 종신자유형제도의 변천, 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지) 제88호 (1983)

5) 체계적 범죄론에 관한 방법론적 일고찰, 고려대 법학논집 제21집 (1983)<關于犯罪論體系的方法論考察, 趙秉志主編, 刑法論叢第30卷(2012.6), 鄭軍男譯, pp.26-67

6) 안락사의 실정법적 연구, 현대사회 제4권 제1호 (1984)

7) 형법상 책임과 예방과의 관계, 고려대 법학논집 제22집 (1984)

8) 환경보호의 형법적 규제에 관한 한독 비교연구, 단국대 사회과학논집 창간호(1984)

9) 교사의 학생체벌권과 정당화 사유, 판례연구(고려대 법학연구소) 제3집 (1984)

10) Claus Roxin, 김일수 역, 독일형법이론학의 새로운 논의에서 본 행위개념(고려대강연문), 형사정책과 형법체계 부록 Ⅰ(1984)

11) Claus Roxin, 김일수 역, 객관적 구성요건에의 귀속(한국형사법학회강연문), 형사정책과 형법체계 부록 Ⅱ(1984)

12) Claus Roxin, 김일수 역, 형법에서 죄책개념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제주대 강연문), 형사정책과 형법체계 부록 Ⅲ(1984)

13) 형법개정의 현대적 경향, 사법행정 제283호 (1984)

14) 준강도죄, 사법행정 제287호 (1984)

15) 소년범 인신구속의 문제점, 청소년 범죄연구 제3집 (1985)

16) 불능미수론, 고려대 법학논집 제23집 (1985)

17) 현행 변호인제도의 문제점, 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지) 제112호 (1985)

18) 구속과 피의자신문에서 검사의 기능, 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지) 제118호 (1985)

19) 서구 여러 나라에서 형법개정의 방향, 법무부 형법개정자료집 제1집 (1985)

20) 사기의 형법적 규율, 법조 제35권 제6호 (1986)

21) 구속과 피의자신문에서 검사의 기능, 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지) 제118집 (1986)

22) 형법상 금지착오, 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지) 제121호 (1986)

23) 외국의 판례를 통해 본 취재상의 인권침해, 언론중재 제6권 제3호 (1986)

24) 중지미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제17집(1987)

25) 죄형법정주의(상), 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지) 제125호 (1987)

26) 죄형법정주의(하), 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지) 제128호 (1987)

27) 경범죄처벌법의 제문제, 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지) 제133호(1987)

28) 일인회사의 주주겸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 판례연구(고려대 법학연구소) 제4집 (1987)

29) 고의의 구성요소와 그 정도, 사법행정 제320호 (1987)

30) 외국의 판례를 통해 본 문제점: 선거와 보도, 언론중재 제24호 (1987)

31) 구성요건착오(Tatbestandsirrtum)(상),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지) 제135호 (1987)

32) 구성요건착오(Tatbestandsirrtum)(하),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지) 제136호 (1987)

33) 정당행위, 고려대 법학논집 제25집 (1987).

34) 검찰제도의 개선방향, 법조춘추 제136호 (1988)

35) 신헌법 하에서의 사법제도ㆍ검찰제도의 개선방향, 법조춘추 제136호 (1988)

36) 법학교육의 과제와 전망, 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지) 제138호 (1988)

37) 서독형법학의 최근 동향, 형사법연구 창간호 (1988)

38) 인간과 역사와 교회, 『시대와 지성』(소정 이문영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88)

39)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제18집 (1988)

40)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여부, 판례연구(서울지방변호사회) 제2집 (1989)

41) 공동정범,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제19집 (1989)

42) 행형에 있어서 책임과 예방, 교정 제155호 (1989)

43)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 교정 제157호(1989)

44) 금지착오에 있어서 해석론과 입법론, 법조 제38권 제4호 (1989)

45) 남북한의 형사소송법의 비교연구, 고려대 북한법률행정논집 제7권 (1989)

46) 법의 이념인 정의와 힘, 사상과 정책 제6권 제3호 (1989)

47) 제5공화국이 남긴 법의 과제, 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지) 제157호 (1989)

48) 법과 인권, 씨알의 소리 (1989)

49) 죄책과 형벌, 목회와 신학(1989)

50)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소견, 사법행정 제348호(1989)

51) 부작위범에서의 보증인적 지위,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제20집 (1990)

52) 합동범의 본질과 성립요건, 판례연구(서울지방변호사회) 제3집 (1990)

53) 국회의원선거법위반(금전등제공의사표시죄)과 추상적위태범, 판례월보 제237호 (1990)

54) 심장사냐 뇌사냐, 목회와 신학 (1990)

55)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허용되나, 한국인(1990.8)

56) 간접정범, 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지) 제168호 (1990)

57) 형사상 원상회복제도의 형사정책적 기능과 효용에 관한 연구, 성곡논총 제21집(1990)

58) 형법이론의 최근동향,『형사법에 관한 제문제(상)』(법원행정처), (1990)

59) 형법각론연구의 방법론적서설,『현대의 형사법학』(박정근박사 화갑기념논문집)(1990),

<刑法各論硏究的方法論序說, 趙秉志主編, 刑法論叢弟40卷(2014),鄭軍男譯,pp.419-455>

60) 북한형법 40년, 고려대 북한법률행정논총 제8집(1990)

61) Winfried Hassemer, 김일수 역, 법의 이질성과 동질성:형법의 측면, 고려대 북한법률행정논총 제8집(1990)

62) 원상회복제도의 의의와 그 형사정책적 기능, 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지) 제171호 (1990)

63) 가정파괴범은 한국병인가?, 월간 생활법률(1990.11)

64) 범죄와의 전쟁은 왜 불가능한가, 캠퍼스저널 (1990.12)

65) 경찰관의 총기휴대, 이것이 문제다, 한국인(1990.12)

66) 한국인의 인권상황, 한국 인간학회 학술발표회 발제논문(1990.12.14)

67) 신뢰의 원칙과 그 적용상의 제한, 판례연구(서울지방변호사회) 제4집 (1991)

68) 철학의 빈곤 드러낸 범죄와의 전쟁 선포, 복음과 상황(1991.1)

69) 고문 없는 사회, 신앙계(1991.2)

70) 법과 양심, 만남(1991.7)

71) 형법개정과 재재제도의 개선방향, 형사정책 제5호 (1991)

72)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역할과 형사정책적 예방의 관점, 형사정책 제5호 (1991)

73) 피해자의 승낙과 그 착오문제의 해결, 『형법과 법철학의 제문제』 (황산덕박사 추모논문집) (1991)

74) 한국형법 40년의 회고와 전망, 『한국법학의 회고와 전망』 (1991)

75) 한국형법사에 관한 시론적 고찰, 법조 통권 제421호 (1991)

76) 과잉방위의 면책성에 관한 일고찰, (金鍾源敎授華甲紀念論文集) (1991)

77) 사기죄의 불법구조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제22집 (1992)

78) 업과상죄에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판례연구(서울지방변호사회) 제5집 (1992)

79) 낙태죄의 해석론과 입법론, 고려대 법학논집 제27집 (1992)

80) 인명경시풍조와 한국교회의 사명, 기독교사상(1992)

81)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 신앙세계(1992.9)

82) 구소련 형법이 북한형법의 변화에 미친 영향, 북한법률행정논집 제9집 (1992)

83) 기술혁신과 범죄,『과학기술혁명과 한국사회』(고려대 평화연구소) (1992)

84) 상해죄의 해석론과 입법론, 고려대 법학논집 제28집 (1992)

85) 강제수사와 임의수사의 한계, 경찰대 치안논총 제9집 (1992)

86) 독일통일에 따른 법률․사법의 통합과정과 그 추이, 법무연수원 비상근연구위원 논문집 제6집 (1992)

87)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제23집 (1993)

88)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간접정범 및 공동정범, 판례연구(서울지방변호사회) 제6집 (1993)

89)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의 기본협약에 따른 국내 환경형법의 정비와 개선 방향 (공동연구) (1993)

90)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지) 제203호 (1993)

91) 명예훼손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안암법학 제1집 (1993)

92) 사기죄 해석론에서 몇 가지 문제점, 고려대 법학논집 제29집 (1993)

93) 구성요건고의의 귀속에 관한 고찰, 『형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계산 성시탁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3)

94) 예금비밀보호와 감사활동, 계간 감사 겨울호(1993.12)

95) 북한형법의 체계와 특색, 『북한법 체계와 특색』(세종연구소 편)(1994)

96) 유기의 죄 -해석론과 입법론,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제24집 (1994)

97) 장기적인 위난과 면책적 긴급피난, 판례연구(서울지방변호사회) 제7집 (1994)

98) 사법부의 인적 청산, 『개혁과 한국법치민주주의』, 아시아사회과학원 연구총서 제3권, (1994)

99) 원상회복의 형사제재로서의 의미와 기능, 피해자학연구 제2호 (1994)

100) 소요죄에 관한 고찰, 법조 제43권 제5호 (1994)

101) 5공의 인권과 사법부, 『5공 평가 대토론: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동아일보사) 제6집 (1994)

102) 과학기술의 발달과 형법, 한일법학연구 제13집 (1994)

103) 한국형법과 「나쁜 사마리아인」의 제재문제, 서강대 사회과학연구 제3집 (1994)

104) 범인은닉죄의 해석론과 입법론, 고려대 법학논집 제31집 (1995)

105) 성감별 규제와 여아낙태방지책, 낙태반대운동연합 생명윤리시리즈 (1995)

106) 국가모독죄, 『법과 정의』(경사 이회창 선생 화갑기념논문집) (1995)

107) 사형제도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자료집 제7집 (1995)

108) 북한형법상 형사정책의 방향과 그 변천, 고려대 북한법률행정논집 제10집 (1995)

109) 검찰청법의 개정방향, 「사법개혁 이렇게 해야 한다」(한국법학교수회 편) (1995)

110) 전환기의 법학 및 형법학의 과제(고대법대학장취임강연), 법.인간.인권(제3판)(1996), 522면〜537면

111) 합동강간치상죄의 불능미수, 판례연구(고려대 법학연구소) 제8집 (1996)

112)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 『현대법학의 이론』 (우재 이명구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96)

113) 사문서위조․변조죄의 해석론, 『법실천의 제문제』 (동천 김인섭변호사 화갑기념논문집) (1996)

114) 법인의 형사책임, 『법과 경제』 (전강 이종원박사 고희기념논문집) (1996)

115) 사형제도의 위헌여부, 법조 제46권 제1호 (1997)

116) 형법상 문서의 개념, 고려대 법학논집 제33집 (1997)

117) 낙태죄 규율의 조류,『법과 인간의 존엄』 (청암 정경식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97)

118) Albin Eser, 김일수/정승식 공역, 비교형법학의 기능, 방법 그리고 한계, 고대법학논집 제34집(1998)

119) 북한형법의 역사, 북한법연구 창간호(1998)

1) 특별한 책임표지, 조선대 법학논총 제4집(오재환교수 정년기념논문집) (1998)

120) 공모합동범에 관한 비판적 고찰, 고려대 법학논집 제34집 (1998)

121) 장기 등 이식수술에 관한 법률안, 무엇이 문제인가?, 의료와 선교 제23호 (1998)

122) 국가형벌권의 정당화문제, 『법치국가와 형법』 (심재우교수 정년기념논문집) (1998)

123) 형의 집행유예제도에 관한 일고찰, 『현대형사법의 쟁점과 과제』(동암 이형국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8)

124) 인간복제의 윤리적․법적 문제, 법조 통권 제514호 (1999)

125) 한국인권문제의 회고와 전망, 황해문화 제25호 (1999)

126) Otfried Höffe, 김일수/박민성 공역, 통합문화적 형법은 가능한가?, 고대법학논집 제35집(1999)

127) 낙태와 살인의 한계, 『한국형사법학의 새로운 지평』 (유일당 오선주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1)

128)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고려법학 제36호 (2001)

129) 착상이전단계에서 배아의 생명보호, 형사법연구 제16호 특집호 (2001)

130) 법학교육․법철학 그리고 법조윤리, 법철학연구 제4권 제2호 (2001)

131)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형사법적 대응 (공동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5호 (2001)

132) 국가보안법, 국가안보의 근간인가,구시대의 유물인가, 제5회 복음과 상황 포럼 (2001)

133) 대학문화와 비판정신, 『지식혁명시대의 교육과 대학』(김호진 편)(2001)

134) 안락사, 합법적 살인인가 인권존중인가, 빛과 소금(2001.5)

135) 사형,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 시민과 변호사(2002.1)

136) 음주운전자에 대한 자동차시동잠금장치 도입에 관한 연구, 보호관찰 제2호 (2002)

137) 배아생명에 대한 법적 이해와 법정책의 방향,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3호 (2002)

138) 사형제도폐지 법률안 - 당위와 현실 사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국회정책포럼 (2002)

139) 생명윤리와 법, 총신 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 세미나(2002), 좋은나라 꿈꾸는 작은 소금이야기(2003), 226면〜246면

140)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문제점-법학의 측면에서,「생명문화와 낙태」(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전국위원회 세미나)(2003.2.5)

141) 형법의 측면에서 태아의 법적권리와 보호,「태아의 법적권리와 보호」(한국낙태반대운동연합 제17회 추계 세미나)(2003.11.17), 낙반련 생명윤리시리즈(2003)

142) 미수의 불법귀속에 관한 연구, 특히 불능미수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2003)

143) 사회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3호 (2003)

144) 생명공학․유전공학의 발달과 새로운 법적과제, 과학기술법연구 제9집 제2호 (2003)

145) 참여정부와 검찰의 개혁과제, 인천대 법학논총 제6집 (2003)

146) 호스피스는 생명사랑입니다, 호스피스학술지 제3권 제2호 (2003)

147) 형법해석의 한계 - 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의 상관관계, 『형사판례의 연구』(지송 이재상교수 화갑기념논문집) (2003)

148) 한국법에 나타난 효도법의 원형, 한국孝학회지 (2003)

149)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의 존폐문제, 연세목회자 신학세미나 (2003)

150) 형사법 측면에서 본 효행장려 입법, 한국孝학회지(2004)

151) 보호관찰제도의 과제와 발전방향, 한국보호관찰학회지 제4호 (2004)

152) 진료정보보호와 국민사생활보호연대의 역할, 의료정책포럼 봄호(2004)

153) 허위공문서 작성죄, 동행사죄의 간접정범과 그 공모공동정범, 판례연구(서울지방변호사회) 제18권 제2호 (2004)

154)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인권, 군 선교신학 제2집 (2004)

155) 낙태. 자살에 비친 생명문화의 위기, 신앙세계(2004.2)

156) 생명윤리법안의 문제점,「인간배아복제와 생명윤리법」(신앙세계 창간44주년 기념세미나)(2004.10.21)

157) 준강도죄의 불법과 책임의 구조, 고려법학 제44호 (2005)

158) 한국형법 절도죄 해석론에 비추어 본 구성요건이론의 변천, 「광복 60주년 형법 학술대회」(유기천교수 기념사업출판재단) (2005)

159) 형법실현에서 사랑과 희망의 이념, 『범죄와 사회 : 현상과 과제』(청호 남상철 교수 정년 기념논문집), (2006)

160) 자금세탁 방지법에 관한 남북한 법체계, 북한법 연구 (2007)

161) 법학교육자로서 현민 유진오, 고려법학 제48호 (2007)

162) 한국형법학과 사회상규론, 「제3회 월송 기념강좌」 (유기천교수 기념사업출판재단) (2007)

163) 검경수사권 조정자문위원회 활동의 회고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2007)

164) 성폭력범죄-체계적 자리매김과 형사정책적 과제, 보호관찰 제8권 (2008)

165) 간통죄 존폐논의에 비추어 본 헌재의 형법질서관, 헌법논총 제19집, (2008)

166) 세계화시대의 법과 한국법의 발전방향, 『세계화와 법적 과제』(경세원) (2008)

167) 한국보호관찰 20년의 성과와 과제, 보호관찰 제9권 제1호 (2009)

168) 법조윤리교육의 철학적 기초, 고려법학 제53호 (2009)

169) 보호감호처분의 재도입 및 보안처분제도의 형법 편입, 고려법학 제58호 (2010),

170) 고려법학 100년, 회고와 전망, 『고려대 법대 학술사: 고대법학 100년과 한국법의 발전』 (2011)

171) 나의 형법학 이해 30년 - 배움과 가르침의 여정에서(정년기념강연), 고려법학 제62호 (2011)

172) 위험형법ㆍ적대형법과 사랑의 형법, 고려법학 제65호 (2012)<중국어 역간 風險刑法, 敵人刑法與愛的刑法(鄭軍男譯)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2015/1), 21면~31면>

173) 되찾은 아들 비유가 주는 죄와 벌의 의미, 군 선교신학 제10집 (2012)

174) 사회안전과 형사법(한국형사법관련 5개학술단체 하계공동학술대회 기조강연), 형법질서에서 사랑의 의미(2013), 1면〜25면

175) 범죄피해자학에 비추어 본 범죄와 형벌과 형사절차(한국범죄피해자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조강연), 형법질서에서 사랑의 의미(2013), 71면〜102면

176) 법질서에서 정의-왜 정의여야 하는가?, 한국사회 정의 바로세우기(2015), 9면~32면

177) 군 인권과 선교활동, 군 선교신학 제13집(2015), 49면~74면

178) 한국형법과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도입문제, 박성중 국회의원주최, 무너지는 공동체의식, 이대로 괜찮은가?(착한 사마리아인 법 공청회 주제발표)(2017.3.31.)

179) 한국보호관찰 30년-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한국보호관찰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조강연(2019.5.24.)

180) 형사법적 관점에서 본 예수재판, 한국기독교학술원 연례학술대회 발표논문(2019.10)

181) 종교･양심의 자유와 기독교, 교회와 법 제6권 제1호(2019), 10면~26면

182) 낙태죄 개정에 대한 소견-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부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바른 인권여성연합 긴급진단토론회 주제발표(2020.11.27)

183) 몽록 심재우선생의 형법사상, 형사법연구 제33권 제1호(2021), 289면~322면

185) 법학의 관점에서 본 인간생명의 존엄성-특히 법철학 관점에서, Jus VitaeⅠ(생명의 법)(2022), 7면~41

186) 형사사법체계와 수사구조에 관한 새 정부의 정책과제와 방향, 김웅 국회의원주최, 한 국 형사소송법학회주관: 새 정부출범, 국가형사사법체계의 진단과 입법방향 토론회 기조강연(2022.4.11.)

187) 죄형법정원칙의 기능과 법원의 역할, 한국형사법학회편(2023), 3면~35면

나. 독일어 논문

1) Richtung und Ablauf der Koreanischen Strafrechtsreform, 『형사법학의 현대적 과제』 (동산 손해목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93)

2) Rechtfertigung und Entschuldigung bei Befreiung aus besonderen Notlagen (Notwehr, Notstand, und Pflichtenkollision), in: A. Eser/H. Nishihara(Hrsg.),『Rechtfertigung und Entschuldigung』 (1993)

3) Menschenrechte in Korea, 저스티스 제26권 제1호 (1993)

4) Strafrechtsreform in Korea, ZStW 106, Heft 2. (1994)

5) Die technische Entwicklung und das koreanische Strafrecht im Wandel, 『Das Recht vor den Herausforderungen der modernen Technik』, 한독법학 ‘98 독일학술대회’ 특집호 (1999)

6) Der Gesetzlichkeitsgrundsatz im Lichte der Rechtsidee, in: Festschrift für Claus Roxin (2001)

7) Das Biostrafrecht-eine neue Disziplin?, 한독법학 제13호 (2002)

8) Das Liebesstrafrecht hinterm Berge des Feindstrafrechts, 고려법학 49호 (2007)

9) Punitivistische Grundtendenzen der gegenwärtigen Kriminalpolitik, 고려법학 제56호 (2010)

10) Aktuelle Probleme um Sterbehilfe in Korea - aus der Sicht des Juristen, 『한국 형사법학의 이론과 실천』 (정암 정성진박사 고희기념논문집) (2010)

11) Der Schutz des embryonalen Lebens in der pränidativen Phase, in:Il-Su Kim/B. Schünemann(Hrsg.), 『Lebensschutz im Strafrecht』 (2013), S.19〜44

12) Lebensschutz und Biopolitik im koreanischen Strafrecht, Festschrift für Bernd Schünemann(2014)

다. 영어 논문

1) Globalizing Laws and the Progress of Korean Jurisprudence, 『Law in the Global Age and the Future of Korean Law』, Centennial Anniversary of Korea University, International Symposium held by College of Law, Opening Lecture (2005)

1) Global Economic Crisis and Criminology: An Emerging Challenge in Crime and Justice and Its Paradox, International Annals of Criminology (2011),pp.43〜59

2) Challenges of Criminal Law in Transition, 莫洪憲, 王晨主編, 社會轉型與法學發展 - 紀念馬克昌敎授逝世一週年國際學術硏討會論文集 (2013), pp.3-15.

3) The Task of Criminal Policy in the Age of Development and Security, in: Il-Su Kim / Jianhong Liu(Coedt), Contemporary Trends in Asian Criminal Justice : Paving the Way for the Future (2014), pp.1〜12

5)Crime and Punishment in “the Parable of the Prodigal(Lost) Son”, R. Beeckmann / G. Duttge et al(Hrsg.), Gedächtnisschrift für Herbert Tröndle, 2019, pp.89~101, Duncker & Humblot, Berlin.

라. 일본어로 번역

1) 韓國刑法改正の方向と經過, 關西大學法學論集第44卷第1號 (1994)

2) 韓國における性鑑別の規制と女兒墮胎の防止策, 名城大學第47卷第3號 (1997)

1) 韓國の痲藥法制, 韓日(日韓)における立法の新展開, 日本比較法硏究總書第41卷 (1998)

2) 法人の刑事責任, 札幌學院法學第15卷第2號 (1999)

3) 辯護士の立場から見た司法改革の現況と展望, 韓日(日韓)辯護士協議會誌第18號 (1999)

4) 韓國の國家保安法廢止論考, 札幌學院法學第17卷第2號 (2001)

5) 韓國における死刑廢止運動の展開と展望, 札幌學院法學第19卷第2號 (2003)

6) 韓國刑法改正における保護監護制度の再導入, 明治大法律論叢第85卷第1號 (2012)

3) 違法性阻却事由としこの「社會常規に反しなぃ行爲」(韓國刑事法規 20條)の意義, 慶應義塾法學硏究, 第86卷第3號 (2013. 3.), pp.1-23.

10)判決前調査制度の導入に伴ぅ諸問題, 椎橋隆幸先生古稀紀念論文集, 2016, 75~93面

11) 社會安全と刑事法の混融, 山中敬一先生古稀祝賀論文集(上)(2017), pp.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