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2024. 3. 6., "2번의 형법전면개정 좌절 역사…정부·국회 나서야" 이데일리, 2024. 3. 6., "191명 전세사기도 15년형, 판사마저 한탄…문제는 낡은 형법" 기사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