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학회 회원님께,법무부에서 우리 학회로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왔습니다.제정령안의 내용은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50호, 2020. 2. 4. 공포)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의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