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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개정작업 참여 1. 형법개정연구 소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 형법개정연구 소위원회 구성 - 1990년 9월 15일 > 정부의 형법개정안에 대한 한국형사법학회 차원의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형법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를 3분과로 나누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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