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3 비상계엄과 관련한 형사법 학자, 연구자 시국선언

형사법학회 작성
작성일 2024.12.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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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형사법 학자, 연구자 시국선언

작금의 비상계엄 사태에 직면하여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전문가인 우리 형사법 학자, 연구자들은 나라와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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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일련의 행위는 헌법과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위협이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중대한 위헌, 위법적 행위이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로 최고 사형, 무기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헌문란이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91조). 대통령이 전국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어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저지하기 위하여 무장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창문 파손을 통하여 의사당 내부로 침입하고, 의사당 정문을 봉쇄한 행위 등은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이미 1980년 5월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므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 기본권의 제약이 되는 위협적 측면, 강압적 측면이 있어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현재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내란죄는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우리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다음을 촉구한다.

1. 이번 비상계엄의 선포와 일련의 위헌, 위법적 행위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및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특히, 내란죄는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안의 중대성, 재발의 위험성,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