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30일(화)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개최 안내

존경하는 형사법학회 회원께,

“법의 날”을 기념하여 한국형사법학회를 비롯하여 법학 분야 다수의 학회가 참여하는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가 국회입법조사처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개최됩니다.

ㅁ 일 시 : 2024년 4월 30일(화) 09:30 ~ 18:00

ㅁ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및 6개 간담회실

ㅁ 주 제 : 제21대 국회의 입법과 제22대 국회의 비전 “법학자의 의견을 듣다”

[한국형사법학회 세션]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 소 : 제1간담회실

- 시 간 : 10:30 ~ 11:40

- 발 표 : 현행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해석과 입법론 (안정빈 경남대 법학과 교수)

- 토 론 : 최준혁 교수 (인하대 법전원) / 김봉수 교수 (전남대 법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