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권,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1952 - )

성명: 손동권(孫彳東 權, Son, Dong Kwun) (남성)

출생: 1952년 11월 30일, 대한민국 대구

 

1. 개요 

대한민국의 형사법학자이다. 대한민국 고려대학교에서 석사과정, 그 이후 독일 Bonn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였다(Dr. jur.).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경찰학 등에서 수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고, 경찰대학을 거쳐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학장 및 원장 역임, 정년퇴직), 대표적 학회활동으로는 2008년 한국형사정책학회와 2009년 한국형사법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우선 형법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글을 연구 발표하였다. 대표적으로 법학박사 학위논문인 “Die Problematik der Bestrafung des Gewissenstäters nach dem geltenden Recht”에서는 제목 그대로 (양심적 병역거부 내지 수혈거부의) 양심범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성을 깊이 있게 연구하였다. 연구내용 중에서 양심에 의한 집총병역 거부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독일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여호와의 증인에 의한 (신앙적 양심에 기초한) 정규 현역거부에 대해서는 드디어 무죄판결이 판시되기도 하였다. 앞으로는 대체병역(보충역)에 대한 거부와 (종교적 신앙 이외의) 평화주의자에 의한 거부 행위가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문제될 것인데, 상기한 박사학위논문은 이 문제에 대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의 교과서는 물론이고 2005년 “체계적 형법연습(율곡출판사)”이라는 케이스 풀이집도 저술하여 출간하였는데, 이것은 범죄성립요소인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및 책임의 단계적 풀이 방법을 선구적으로 국내에 소개하여 정착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 및 경찰학 분야에서도 다양한 논문 및 교과서를 발표 내지 저술하였다. 그 중에서 특히 1990년 초 경찰대학에 신임교수로서 임용된 것을 계기로 경찰수사권 독립과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의 검 경 동일화에 관해서 그 당시로서는 선구적 내용의 논문을 발표하여 실무계 및 학계에 크게 반향을 일으켰다. 경찰수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수사절차에서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경찰대학 논문집 제13집, 1993년)” 및 “수사권독립, 경찰에 보장하여야 한다(시민과 변호사, 1994년 11월호)”는 제목으로 발표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제313조가 규정하는 수사서류의 증거능력(경찰대학 논문집 제11집, 1992년)” 및 “입법론적으로 문제되는 수사서류의 증거능력규정(저스티스 제29권 제3호, 1996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발표 글에서의 주장 내용은 그 이후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실현되었다. 

그리고 형사정책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논문을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8년 “형사정책(공저, 형사정책연구원)” 교과서도 저술 출간하였는데, 이것은 오늘 날까지 꾸준히 개정판이 이어지고 있다.  

 손동권교수를 위한 화갑기념논문집은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의 특집 기념호(제23호, 2012년)로 발간되었고, 정년퇴직기념논문집은 “한국형사법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단행권으로 출간되었다.

 손동권교수의 지도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제자로는 학계에서 김재윤교수, 신이철교수, 최관호교수, 정신교교수, 오삼광교수, 김잔디교수 등을 들 수 있고, 실무계에서는 검사장, 법무부장관 및 국정원장을 역임한 김성호박사, 오랜 기간 경찰 에이스 형사로 활약하고서 퇴직한 김복준박사 이외에도 상당수가 있다.

 

2. 유년시절

손동권 교수는 부 손위무님과 모 허계주님 사이에서 4남 2녀 중 4남으로 1952. 11. 30. (음력 1952. 10. 14.) 대구에서 출생하였다(참고로, 1982년 결혼하여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음). 출생 전 경남 진양군 수곡면에서 경북 대구시로 이주 정착하였던 부모님과 더불어 평범하게 유년 시절을 대구에서 보냈다. 어린 취학 시절인 1960년 대에는 대구시 변두리에 속하였던(현재는 핵심 지대로 개발) 수성국민학교에 입학하여 다니다가 가족 전부의 이사로 인해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종로국민학교로 전학하여 여기서 졸업하였다. 대구에서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대학교에 진학하였던 1971년 부모님과 함께 서울로 이사한 이후 (중간의 군복무, 유학 생활 이외에는) 계속 여기서만 거주하였다. 

 

3. 학력

1971년 2월 대구고등학교 졸업

1975년 2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1980년 12월 해병대 중위 전역

1983년 8월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1989년 11월 독일 Bonn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Dr. jur.)

2002년 미국 UC Berkeley 대학교 방문학자 

 

4. 경력

 

[학교경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등 시간강사 (1990년 3월-1991년 2월)

-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전임교수 (1991년 3월-1995년 2월)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 (1995년 3월- 2018년 2월) 

[학회경력]

-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2009년, 현재 학회 고문)

-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2008년, 현재 학회 고문)

- 한국마약범죄학회 회장 (1999년-2001년)

- 안암법학회 부회장 (2004년)

- 한국공안행정학회 부회장 (2003년)

- 한국경찰학회 부회장 (2005년)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상임이사 (1998년-현재)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감사 (2005년)

- 한독법률학회 상임이사 (2003년)

- 한국소년법학회 상임이사 (2004년-2006년)

[교내외활동경력]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1998.3.-1999.8.)

-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1998.1.-2003.3.)

- 제53주년 경찰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1998.10.21.)

- 경찰청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연구위원 (1998.12.-1999.9.)

- 서울 동부(광진)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행정분과 위원장 (2000.4.-2003.8.)

- 서울 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 (2004.5.-현재)

- “Best Teacher”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패 수상 (2001.9.18.)

- 연구논문발표 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공로패 수상 (2002.6.10.)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평가위원 (2004.11.-2005.11.)

-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 테러자금조달억제법제정추진기획단위원 (2005.11.-2006.11.)

- 경찰청 경찰대학운영혁신 자문회의 위원 (2006.11.)

-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2006.10-2007.10.)

- 법무부 형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07.6.-현재)

-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활동 법무부장관 공로 감사패 수상 (2007.9.28.)

- 경찰청 국가대테러협상위원 (2008.6.-현재)

- 법무부 형사소송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09.3.-현재)

- 국가정보원 대테러정책발전위원회 위원 (2009.3.-현재)

- 건국대학교 일우헌 관장 (2009.3.-2011.2.)

- 서울광진경찰서 집회시위위원 (2010.1.-현재)

-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2010.2.-2011.1.)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자문위원 (2010.3.-2012.3.)

- 법무연수원 국외훈련검사논문심사위원 (2010.5.-2012.4.)

- 서울지방경찰청 인권위원 (2010.5.-현재)

- 학회장 활동 한국형사정책학회 공로패 수상 (2009.12.4.)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자료실자료선정위원회 위원 (2010.5.-2012.5.)

-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2010.8.-2011.7.)

- 학회장 활동 한국형사법학회 공로패 수상 (2010.12.11.)

- 법조협회 법조 논문심사위원 (2010.12.-현재)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2011.11.-현재)

- 경찰청 경찰쇄신위원회 사회안전분과 위원장 (2012.5.- 현재)

- 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연구재단) 논문심사위원 수회

- 사법시험 제1차 선택형 출제위원, 제1차 정답검토위원, 제2차 논술형 출제위원, 제3차 면접위원 각각 수회

- 행정고시, 입법고시, 경찰고시, 국가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출제위원 각각 수회 

5. 연구활동 

가. 학위논문

- (박사학위논문: Dissertation) “Die Problematik der Bestrafung des Gewissenstäters nach dem geltenden Recht”, Bonn 1989.11. [지도교수: Hans-Joachim Rudolphi]

- (석사학위논문) “보안처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1983.8. [지도교수: 沈在宇]

나. 단행본 

[저술서]

- “형법총론”, 율곡출판사 2001년(초판)

- (공저) “새로운 형법총론”, 율곡출판사 2011년(초판)

-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04년(초판)

- (공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년(초판)

-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08년(초판)

- (공저) “새로운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13년(초판)

- (공저) “주석 특별형법”, 율곡출판사 2022년(초판) 

-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년

- “신경향 형법연습”, 율곡미디어 2008년

- “형법연습 (I)[선택형], (II)[사례논술형]”, 율곡미디어 2010년

- (공저)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년(초판)

- (공저) “객관식 형사정책”, 박영사 2000년

- (공저) “형사특별법론”, 형사정책연구원 2009년(초판) 

- (공저) “법의 이해-실체법편”,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6년(초판)

- (공저) “인권길라잡이[경찰편]”, 국가인권위원회 2002년

- (공편) “신형벌법총람 (상) (하)”, 법정출판사 1993년 

- (집필참가) “주석형법(제2판) [총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년 

- (집필참가) “소년법”, 세창출판사 2006년

- (집필참가) “책임과 예방의 대립국면에서 가벌성의 전제조건인 가능적 불법의식", 번역: H. J. Rudolphi, "Das virtuelle Unrechtsbewusstsein als Strafbarkeitsvoraussetzung im Widerstreit zwischen Schuld und Prävention)”, 심재우 편저, 책임형법론, 홍문사 1995년 

- (집필참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죄수”, 한국형사법학회, 죄형법정원칙과 법원, 박영사 2023년

[연구보고서]

- “우리 국민의 바람직한 수사 참여 방안 연구 -기소배심의 도입 타당성을 포함하여-”, 대검찰청 단독 용역과제 (2012년)

- “구금형의 개선방안”, 법무부 단독 용역과제 (법무부, 형사법 개정 연구 자료집 2008년 수록)

- “형사특별법 정비방안(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단독 용역과제 (2008년 단행보고서 발간)

- “경죄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 단독 용역과제 (치안논총 제24집 2008년 수록)

-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동북아 국가간 협력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동 용역과제 (2007년 단행보고서 발간)

- “범행비례적 양형론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동 용역과제 (2006년 단행보고서 발간)

-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법제도 설계방안에 관한 연구”,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 공동 용역과제 (2006년)

- “각국의 수사구조에 관한 연구”, 경찰위원회 단독 용역과제 (경찰위원회논총 2006년에 수록)

- 21세기 경찰발전방안, 경찰청/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동 용역과제 (2004년 단행보고서 발간)

- “도로교통법상 미필적 고의 적용범죄에 관한 연구”, 경찰청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공동 용역과제(치안논총, 2002.12. 수록)

- “수강명령프로그램의 운용실태와 개발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동 용역과제(1998년 단행보고서 발간) 

- “체포제도와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관한 연구”, 경찰청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공동 용역과제 (치안논총 제14집 1998년에 수록) 

- “출입국 관리와 치안대책의 효율화에 관한 연구”. 경찰청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공동 용역과제(1996년 단행보고서 발간) 

- “테러리즘과 그 법적 대응책”. 경찰청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공동 용역과제(치안논총 제11집 1995년에 수록) 

- (번역) Schäfer, Gerhard: “Praxis der Strafzumessung”,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동 용역과제 

다. 논문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죄수”, 한국형사법학회, ｢죄형법정원칙과 법원｣, 박영사 2023년

- “배임 경영자에게 적용되는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의 재산상 손해와 이익(이득액)”, ｢형사판례연구｣ 제24호, 2016년

- “횡령죄의 미수·기수·완료와 관련된 특수문제”, ｢형사법연구｣ 제27권 4호, 2015년

-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 결합범의 입법통일성 결여에 따른 문제점”, ｢형사정책｣ 제27권 3호, 2015년

- “주거침입과 결합된 형법상 재산범죄의 실행착수시기”, ｢형사정책｣ 제26권 3호, 2014년

- “소년법상 범죄소년에 대한 특수처우의 내용과 그 개선방향”, ｢소년보호연구｣ 제26권, 2014년

- “배임죄 성립에 있어 동산과 부동산 사이의 차이문제”, ｢형사법연구｣ 제25권 4호, 2013년

- “회사 경영자의 상법상 특별배임행위에 대한 현행법 적용의 문제점과 처벌정책을 둘러싼 입법 논쟁”, ｢형사정책｣ 제25권 3호, 2013년

- “재산범죄의 공소시효와 관련된 특수문제-특히 이득액산정기준과 불가벌적 사후행위-” 「형사법연구」 제24권 3호, 2012년

- “개정형사소송법상 검경관계의 특수문제”, 「경찰학연구」 제11권 3호, 2012년

-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고발)금지 규정의 위헌성 여부-위헌법률심판을 요구하는 헌법소원 사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일감법학」 제22호, 2012년

- “새로이 입법화된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23권 제2호, 2011년

-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문제점, 특히 제3의 한시법?”, 「형사법연구」 제23권 4호, 2011년

- “독립행위가 경합하는 동시범에서의 결과귀속의 문제”, 「안암법학」 제36호, 2011년

- “수사절차상 긴급 압수 수색제도와 그에 관한 개선입법론”, 경희대학교 「경희법학」 제46권 3호, 2011년

- “양해 승낙의 구분에 따른 구체적 법효과 차이의 문제”, 「형사법연구」 제23권 3호, 2011년

-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문제”, 「경찰학연구」 제11권 3호, 2011년

- “혈액의 채취 압수 감정의 적법성 여부와 증거평가의 문제”, 고려대학교 「고려법학」 제62호, 2011년 

- “우리나라 물권변동의 원칙이 사기죄 성립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일감법학」 제18호, 2010년

- “부동산 재산범죄에서 이득액에 따른 법정형 가중의 문제점”, 건국대학교 「일감부동산법학」 제4호, 2009년

- “한국 범죄체계론에서의 면책사유”, 「형사법연구」 제21권 4호, 2009년

- “형벌가중 형사특별법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개선방향”, 「입법정책」 제3권 2호, 2009년

- “병합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형사법연구」 제21권 3호, 2009년

- “한국 형사정책의 이슈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제20권 3호, 2009년

- “처벌규정 없는 자(특히 대향자)에 대한 공범성립의 문제”, 건국대학교 「일감법학」 제16호, 2009년

- “양도담보물을 임의처분한 경우의 형사책임”, 「형사정책연구」 제20권 1호, 2009년

-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기본범죄유형”, 「형사정책」 제20권 1호, 2008년

- “부동산을 행위객체로 한 재산범죄의 성립한계”, 건국대학교「일감부동산법학」 제2호, 2008년

- “공판중심주의의 도입과 수사절차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0호, 2008년

- “양형합리화를 위한 기초로서의 법률상 형가감체계”, 「형사정책연구」 제18권 3호, 2007년 

- “부동산이중매매에서의 기관책임”, 건국대학교 「일감법학」 제11호, 2007년 

-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7권 4호, 2006년 

- “집행유예의 요건과 예외”, 「비교형사법연구」 제8권 1호, 2006년

- “사상범에 대한 형사실체법의 정비방안”, 「비교형사법연구」 제8권 1호 특집, 2006년 

- “경죄처리절차의 최근 입법동향에 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2호, 2006년

- “주요국가의 대테러법안 강화실태”, 「대테러정책연구논총」 제3호, 2006년 

- “우리나라 로스쿨에서의 형사법 분야 교육의 내용과 방법”, 영산대학교 「영산법률논총」 제2권 1호, 2005년

- “재물죄(절도죄)에서의 사자점유와 불법영득의 의사”, 「형사판례연구」 제13호, 2005년

- “정범과 공범, 작위범과 부작위범의 구별”, 「인권과 정의」 제346호, 2005년 

- “형법 제34조(간접정범)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형사법연구」 제22호 특집, 2004년

-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건국대학교 「일감법학」 제11호, 2004년 

- “친고죄에서의 일부기소”, 「형사판례연구」 제12호, 2004년

- “독일의 테러대책법과 활동방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7호, 2004년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과 신탁부동산처분행위의 죄책”, 「형사재판의 제문제」 제4호, 2003년 

-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건국대학교 「일감법학」 제8호, 2003년 

- “조직범죄에 대한 현행 입법정책과 개선방향”,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2호, 2003년

- “공범의 착오, 특히 공동정범 사이의 실행행위의 착오”, 「안암법학」 제17호, 2003년

- “사상범과 관련된 현행법규의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1호, 2003년 

- “미국의 자유형과 그 대체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15권 1호, 2003년

- “테러리즘의 이데올로기 범죄성과 그에 대한 형사정책”, 「대테러연구 제25호, 2002년

- “현행 우리나라 보안처분제도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 「일감법학」 제7호, 2002년 

- “형법 제242조(절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건국대 「일감법학」 제6호, 2002년 

- “테러리즘의 조직범죄성과 그 대책”, 「대테러연구」 제24호, 2002년 

- “과실에 의한 단순 물피사고의 비범죄화”, 「교통안전연구논집」 제20호, 2001년

-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요소로서의 필요성”, 「형사판례연구」 제10호, 2001년

-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의 형사책임”, 「형사법연구」 제15호, 2001년 

- “항소심에서의 공소사실변경으로 인한 특수문제”, 「형사판례연구」 제9호, 2001년 

- “독일의 대테러 입법례와 우리나라에서의 도입입법론” 「대테러연구」 제23호, 2001년

- “평화적 집회 및 시위문화의 정착”, 「한국경찰학회보」 제2호, 2000년

- “형법 제33조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일감법학」 제5호, 2000년

- “(오상)과잉방위에 대한 책임 비난”, 「형사판례연구」 제8호, 2000년 

- “과잉방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일감법학」 제4호, 1999년 

- “테러범 형사처리에서의 문제점”, 「대테러연구」 제22호, 1999년 

- “오상(과잉)방위의 효과”, 「형사법연구」 제12호, 1999년 

- “신용(현금)카드 부정사용의 유형별 범죄성립과 죄수”, 「형사판례연구」 제7호, 1999년 

- “즉결사건 처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1999년 

- “노동쟁의행위의 가별성에 관한 연구-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건국대 「일감법학」 제3호, 1998년 

- “암수범죄에 관한 연구(번역), 「형사정책연구」 제9권 2호, 1998년 

- “형법 제310조의 실체면과 절차면”, 「형사판례연구」 제6호, 1998년

- “의무충돌에 관한 연구”, 「형사법연구」 제10호, 1997년 

- “불능(미수)범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일감법학」 제2호, 1997년

- “한국형사사법의 현황과 발전방향”. 「형사정책연구」 제8권 제3호, 1997년 

- “중지(미수)범의 특수문제, 특히 예비단계에서의 중지”. 「형사판례연구」 제5호, 1997년

- “명정범죄에 대한 책임비난”. 「형사정책연구」 제8권 제1호, 1997년 

- “국제성 범죄의 피해상황과 대책”. 「피해자학연구」 제5호, 1997년 

- “부동산소유자에 대한 형법상의 재산범죄”, 건국대 「일감법학」 제1호, 1996년 

- “입법론적으로 문제되는 수사서류의 증거능력규정”. 「저스티스」 제29권 제3호, 1996년 

- “부동산소유자에 의한 형법상의 재산범죄”. 「안암법학」 제4호, 1996년 

- “상습범 및 누범에 대한 형벌가중의 문제점”. 「형사판례연구」 제4호, 1996년 

- “가벌적 불법의식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사회과학」 제19호, 1995년 

-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안암법학」 제3호, 1995년 

- “법정형의 종류와 가감에 관한 한독의 비교”. 「형사정책」 제7호, 1995년 

- “피의자 연행과 보호실유치”，「형사판례연구」 제3호. 1995년 

- “형사제재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구성체계”, 「경찰대학논문집」 제14호, 1994년 

- “형법상 양심범처벌의 문제점”. 「안암법학」 제2호, 1994년 

- “전문법칙과 사법경찰”，「형사판례연구」 제2호, 1994년 

- “수사절차에서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 「경찰대학논문집」 제13호, 1993년 

- “법원에의한수사통제의최근경향”，「치안논총」 제10호, 1993년 

- “고소불가분의 원칙과강간범에대한공소권의행사”，「형사판례연구」 제1호, 1993년 

- “피의자의 신병확보에 대한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치안논총」 제9호, 1992년 

- “독일의 보안감호제도에 대한 연구”, 「법무부 법무자료」 제167호, 1992년 

- “양심범처벌의법이론적기초”, 「형사법연구」 제4호, 1991년 

-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제313조가 규정하는 수사서류의 증거능력”, 「경찰대학논문집」 제11호, 1992년 

마. 기념논문집 기고문

- “양심범과 불법의식”, 김종원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법문사 1992년

- “간접정범에 관한 고찰-특히 정범개념의 우위성에 의한 형법규정의 재조명”, 손해목교수 화갑기념논문집(형사법학의 현대적 과제), 법문사 1993년 

- “동시범에 대한 연구”, 성시탁교수 화갑기념논문집(형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한국사법행정학회 1993년

-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수문제”, 차용석교수 화갑기념논문집(상권), 법문사 1994년

- “중지(미수)범에 관한 연구”, 박양빈교수 화갑기념논문집(현대형사법론), 법문사 1996년

- “부동산의 처분행위와 관련한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문제”, 이명구박사 화갑기념논문집(현대법학의 이론[III]), 고시연구사 1996년

- “공범과 신분에 관한 연구”, 정성근교수 화갑기념논문집(공범론과 형사법의 제문제 상권), 삼영사 1997년

- “불능(미수)범에 관한 연구”, 심재우선생의 형법사상에 대한 재조명(법치국가와 형법), 세창출판사 1998년

- “경찰수사독립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명형식교수 화갑기념논문집(형사법과 세법), 간행위원회 1998년

- “현행 피의자 체포구속제도에 관한 연구”, 이동국교수 화갑기념논문집(현대형사법의 쟁점과 과제), 법문사 1998년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연구”, 오선주교수 정년기념논문집(한국형사법학의 새로운 지평), 간행위원회 2001년

- “사형폐지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일수교수 화갑기념논문집(한국형법학의 새로운 지평), 간행위원회 2006년

- “전통적 양형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인선교수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007년

- “양형합리화를 위한 기초로서의 법률상 형가감체계”, 정해창선생 고희;기념논문집(형사법과 형사정책의 현대적 과제), 간행위원회 2007년

- “결과적 가중범의 특수문제”, 이재상교수 정년기념논문집(한국 형사법학의 신전개), 간행위원회 2008년 

-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개인영업주)처벌의 특수문제”, 이영란교수 화갑기년논문집(한국형사법학의 오늘), 간행위원회 2008년

- “우리나라 최고 재판소 판례의 중요성과 문제성”, 정성진박사 고희기념논문집(한국 형사법학의 이론과 실천), 간행위원회 2010년 

바. 기타 신문·잡지 기고문

- “언론보도와 사자의 명예훼손”, 언론중재 제12권 1호, 1992년

- “체포영장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법률신문 1994년 7월 25일자

- “수사권독립, 경찰에 보장하여야 한다”, 시민과 변호사, 1994년 11월호 

- “부진정부작위범에 관한 연구(상)”, 법정고시 1995년 10월호

- “1995년 형법 중요판례 평석”, 고시연구 1996년 5월호

- “12.12 및 5.18 사건과 관련된 형사소송법적 문제점”, 건국대 법대논총 제4집 1995년

- “마약류남용에 대한 형사정책적 소론”, 법정고시 1996년 7월호

- “절도죄의 구성요건과 이와 관련된 개정형법의 내용”, 법정고시 1996년 8월호

- “개정 형소법 시행 후의 피의자에 대한 대인적 강제처분”, 법정고시 1996년 11월호

- “예비 및 공범의 중지와 관련된 판례연구”，판례월보 1996년 9월호 

- “자유로운 원인행위로 인한 완전책임의 범죄성립”, 판례월보 1997년 1월호 

- “상해동시범규정(형법 제263조)의 법적 성질”, 법정고시 1997년 3월호

- “간접정범의 성립상 문제점”, 고시연구 1997년 3월호

- “피의자에 대한 새로운 체포 구속제도”, 치안정책연구 제7호, 1997년 

- “양도담보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한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 법정고시 1997년 7월호

-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별한 위법성조각규정(형법 제310조)의 적용상 문제점”, 판례월보 1997년 7월호 

- “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 고시계 1997년 12월호

- “구속영장실질심사제의 운영상 문제점과 그 개선책”, 법정고시 1997년 12월호

-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행위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 여부”, 고시연구 1997년 12월호

- “친고죄에서의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와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법정고시 1998년 3월호

- “수사기관(검사)의 강제처분과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특수문제”, 법정고시 1998년 5월호

- “부동산 이중매매자의 형사책임과 법인의 범죄능력”, 법정고시 1998년 6월호

- “형사재심과 관련된 최근판례의 연구”, 고시연구 1998년 7월호

- “불가벌적 과잉방위규정(제21조 제3항)의 적용범위”, 고시연구 1999년 3월호

-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과 형사책임”, 언론중재 2003년 9월호.

- “과학적 증거자료-특히 감정 검증서류의 증거능력”, 고시연구 2003년 12월호 

- “국보법 일방폐기 땐 법 체제 혼란”, 동아일보 2005년 2월 2일자 시론

- “대검중수부폐지논란”, 시사저널 2011년 6월 15일자

- “공소시효 특별법의 소급 적용”(헌재 1996.02.16. 선고, 96헌가2 결정 등), 한국경제신문 2017.07.22., 대한민국을 흔든 판결들 시리즈 

- “이중매매의 형사책임”(대법원 2011.01.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한국경제신문 2017.10.27., 대한민국을 흔든 판결들 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