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연구 제34권 제4호(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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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 제34권 제4호 원문파일입니다.
[특집논문]
김성돈 - 대법원의 위법성 판단 ‘기준’과 ‘방식’ 그리고 ‘법’학 패러다임
류전철 - 범죄개념에서 위법성의 의미에 대한 회의적 소고
이형근 - 형법 제20조 사회상규 조항 운용의 적정화 방향
[일반논문]
장진환 - 보안처분에서의 소급효 금지원칙 적용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 - 신뢰보호원칙의 적극적 활용을 중심으로
최민영 - 신경과학의 발달과 형법 제10조 책임능력의 문제
구길모 -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참여권보장 - 피의자와 피압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중심으로
김준성 - 공수처법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개선방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직체계 및 역량강화의 관점에서
이창섭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의 해석과 공소시효 정지기간 계산방법에 관한 일고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을 재음미하며
유주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고찰 - 헌재 2021.1.28. 선고 2020헌마264·681(병합) 결정 검토를 중심으로
조기영 -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입법의 주요 내용과 평가
정한중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와 소송법적 구제 방안
강우예 -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합헌적 해석의 의미와 성격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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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3.01.17 21:56등록일 2023.01.17 21:56등록일 2023.01.17 21:56등록일 2023.01.17 21:56등록일 2023.01.17 21:56등록일 2023.01.17 21:56등록일 2023.01.17 21:56등록일 2023.01.17 21:56등록일 2023.01.17 21:56등록일 2023.01.17 21:56등록일 2023.01.17 21:56등록일 2023.01.1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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