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학회 회원님께,법무부에서 우리 학회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왔습니다.개정안의 내용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하는 것입니다.해당자료를 첨부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