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총괄위원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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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총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ㅇ 일시: 2024. 1. 16.(화) 저녁 6시
ㅇ 장소: 추후 확정
ㅇ 참석: 위원장, 분과위원장
ㅇ 안건
1. 특별형법을 어느 범위에서 형법에 통합할 것인지
2. 가중, 감경적 구성요건의 규정 체계나 형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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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총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ㅇ 일시: 2024. 1. 16.(화) 저녁 6시
ㅇ 장소: 추후 확정
ㅇ 참석: 위원장, 분과위원장
ㅇ 안건
1. 특별형법을 어느 범위에서 형법에 통합할 것인지
2. 가중, 감경적 구성요건의 규정 체계나 형식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