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9일(토) 동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한국형사법학회는 '형법 개정의 쟁점' 이라는 주제하에 다음과 같이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2023년도 한국형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

❍ 주 최: 한국형사법학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일 시: 2023년 12월 9일(토) 13:00-18:20

❍ 장 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별관 국제회의장

【개회식】

○ 개회사: 이주원 교수(한국형사법학회 회장)

○ 환영사: 심  영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장)

○ 축  사: 박상기 교수(전 법무부장관,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기조발제】 형사법학의 위기와 형법개정연구위원회 운영의 방향

○ 발 표: 한상훈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세션】 형법개정의 경과와 기본방향

○ 사 회: 황태정 교수(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발 표: 김성돈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 론: 이강혁 법제사법정책조사관(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추천)

○ 토 론: 이영미 판사(수원고등법원, 법원 추천)   

○ 토 론: 승이도 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추천)   

○ 토 론: 이정아 검사(법무부 형사법제과, 법무부 추천)   

【제2세션】 형법총칙개정의 필요성과 주요쟁점

○ 사 회: 최호진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과)

○ 발 표: 김혜정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 론: 김성규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 론: 한상규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 론: 홍승희 교수(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세션】형법각칙개정의 필요성과 주요쟁점

○ 사 회: 이천현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발 표: 류전철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 론: 이윤제 교수(명지대학교 법학과)

○ 토 론: 김정환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 론: 최준혁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