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7회 신진형법학자포럼 학술회의 개최 안내

한국형사법학회 연구소모임인 「신진학자 포럼」에서 다음과 같이 10월 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 일 시: 2023년 10월 14일(토) 13:30 ~ 2023년 10월 15일(일)13:30

❍ 장 소: 경상국립대학교 진주캠퍼스 법과대학 2층 김순금 홀(201호)

❍ 주 최: 한국형사법학회, 경상국립대학교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사업단

【개회식】

○ 개회사: 도규엽 교수(상지대 경찰법학과, 신진학자포럼 대표)

○ 환영사: 신재호 교수(경상국립대 IP사업단장)

○ 축 사: 박성민 교수(경상국립대 법학과)

【제1주제】 크롤링을 통한 데이터 수집행위의 저작권법적 논의 -대법원 2022.5.12.선고 2021도1533판결을 중심으로-

○ 사 회: 박성민 교수(경상국립대 법학과)

○ 발 표: 선종수 박사(동아대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 토 론: 박소현 박사(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송주용 박사(법무법인 미션 변호사)

【제2주제】 업사이클링과 상표권 침해

○ 사 회: 이근우 교수(가천대 법학과)

○ 발 표: 강미영 박사(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 토 론: 안수길 교수(명지대 법학과)

최진호 박사(고려대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제3주제】 일본 저작권법의 개요와 최근 동향

○ 사 회: 배상균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발 표: 나카무라 마리코 교수(주오대 국제정보학부)

○ 토 론: 정소영 박사(충남대 자유전공학부 강사)

김광수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연구원)

【제4주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정합성

○ 사 회: 문희태 교수(중원대 경찰행정학과)

○ 발 표: 박성민 교수(경상국립대 법학과)

○ 토 론: 강지현 박사(동아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사 회: 문희태 교수(중원대 경찰행정학과)

○ 발 표: 도규엽 교수(상지대 경찰법학과)

○ 토 론: 정유나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