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5회 신진형법학자포럼 학술회의 개최 안내

2023년 8월 11일(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하는 

2023년 제5회 신진형법학자포럼 학술회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일 시: 2023년 8월 11일(금) 14:20 ~ 18:00

❍ 장 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0층 회의실

❍ 주 최: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개회식】

○ 개회사: 도규엽 교수(상지대 경찰법학과, 신진학자포럼 대표)

○ 환영사: 하태훈 원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제1주제】 심리적 지배개념의 법적의의와 형사입법화 가능성 검토

○ 사 회: 이근우 교수(가천대 법학과)

○ 발 표: 김혜미 박사(고려대 교양학부 강사)

○ 토 론: 김두원 박사(경기도청 행정심판담당관실 행정심판전문관)

           : 이지나 교수(가톨릭대 학부대학)

           : 도규엽 교수(상지대 경찰법학과) 

【제2주제】 수사목적 온라인 수색의 허용요건 -독일의 논의 상황을 참고한 입법론적 검토-

○ 사 회: 황태정 교수(경기대 공공안전학부)

○ 발 표: 박중욱 박사(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 전문연구원)

○ 토 론: 김면기 교수(경찰대 법학과)

           : 박소현 박사(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 송주용 박사(법무법인 미션 변호사) 

【제3주제】 보이스피싱수사를 위한 음성정보수집의 입법적 검토

○ 사 회: 김대원 교수(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초빙교수)

○ 발 표: 박세영 박사(한국교통대 교양학부 강사)

○ 토 론: 선종수 박사(동아대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 강미영 박사(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 문덕민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