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3일(금) 제12회 한국형사학대회 개최 안내

◆ 제1주제 14:00~14:40

형사소송에 있어 상소권에 대한 기본권 보호 해석의 유형과 성격

- 법원의 판결과 결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사회 : 김재윤 교수(건국대)

발표 : 강우예 교수(한국해양대)

토론 : 김혁돈 교수(가야대)

          이승준 교수(연세대)

휴 식 14:40-14:50

◆ 제2주제 14:50~15:30

비동의간음죄와 인권감수성

– 한국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

사회 : 이인영 교수(홍익대)

발표 : 배미란 교수(울산대)

토론 : 이근우 교수(가천대)

          최성진 교수(동의대)

휴 식 15:30-15:40

◆ 제3주제15:40~16:20

인간답게 살 권리와 형사법의 발전

사회 : 노수환 교수(성균관대)

발표 : 김영중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토론 : 주현경 교수(충남대)

          문덕민 교수(전남대)

휴 식 16:20-16:30

◆ 제4주제 16:30~17:10

정의와 인권 개념에 기초한 피해자 정의의 재정립

사회 : 황태정 교수(경기대)

발표 : 김혜경 교수(계명대)

토론 : 허 황 교수(동아대)

          김재희 교수(성결대)

휴 식 17:10-17:20

◆ 제5주제17:20~18:00

성폭력 사건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녹화

사회 : 김희균 교수(서울시립대)

발표 : 이원상 교수(조선대)

토론 : 박용철 교수(서강대)

          이승현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 종합토론18:00~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