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3일(금) 개최되는 제12회 한국형사학대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일시 : 2023. 6. 23.(금) 13:00 ~ 6. 24.(토) 13:00
○장소 : 울산대학교 국제관(43호관) 국제회의실(101호)
○주최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피해자학회, 울산대학교 인권센터
○주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울산대학교 인권센터
6. 23.(금) |
◆ 참가자 등록 및 접수 : 13:00 ~ 13:30 ◆ 개회식 · 사 회 : 도규엽 교수(상지대) · 개회사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이주원 회장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김종구 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정승환 회장 한국피해자학회 김혜정 회장 · 환영사 : 울산대 인권센터 오문완 센터장 | 13:00~14:00 |
학술회의 | 14:00~18:30 |
대주제 : 형사법과 기본권/인권
◆ 제1주제 14:00~14:40 | 형사소송에 있어 상소권에 대한 기본권 보호 해석의 유형과 성격 - 법원의 판결과 결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사회 : 김재윤 교수(건국대) 발표 : 강우예 교수(한국해양대) 토론 : 김혁돈 교수(가야대) 이승준 교수(연세대) | 휴 식 14:40-14:50 | ◆ 제2주제 14:50~15:30 | 비동의간음죄와 인권감수성 – 한국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 사회 : 이인영 교수(홍익대) 발표 : 배미란 교수(울산대) 토론 : 이근우 교수(가천대) 최성진 교수(동의대) | 휴 식 15:30-15:40 | ◆ 제3주제 15:40~16:20 | 인간답게 살 권리와 형사법의 발전 사회 : 노수환 교수(성균관대) 발표 : 김영중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토론 : 주현경 교수(충남대) 문덕민 교수(전남대) | 휴 식 16:20-16:30 | ◆ 제4주제 16:30~17:10 | 정의와 인권 개념에 기초한 피해자 정의의 재정립 사회 : 황태정 교수(경기대) 발표 : 김혜경 교수(계명대) 토론 : 허 황 교수(동아대) 김재희 교수(성결대) | 휴 식 17:10-17:20 | ◆ 제5주제 17:20~18:00 | 성폭력 사건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녹화 사회 : 김희균 교수(서울시립대) 발표 : 이원상 교수(조선대) 토론 : 박용철 교수(서강대) 이승현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 ◆ 종합토론 18:00~18:20 |
| 발표 20분 토론 각 10분 |
◆ 폐 회 | |
6. 24.(토) |
◆ 종합토론 및 현장답사 | 09:00~13: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