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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9일(금) 한국형사법학회 창립 66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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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9일(금) 개최되는 한국형사법학회 창립 66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일시 : 2023. 5. 19.() 13:30부터 ~ 5. 20.() 13:30까지 

장소 : 전남대 진도자연학습(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대로 4700) T. 061-542-1336

주최 :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등

학술회의 일정 (대주제: 헌법적 형사소송)

15:40-15:50

접수 및 등록

 

15:50-16:00

개회사(이주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 자연학습장 대강당

축사(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장 등)

 

16:00-16:15

기조연설(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16:15-16:20

고문 추대식(이용식 한국형사법학회 고문)

 

16:20-16:30

기념 촬영 및 장내 정리

 

16:30-17:10

[공동 세션] - 자연학습장 대강당

사회: 류전철 교수(전남대학교)

주제: 진술거부권 / 발표: 김혜경 교수(계명대학교)

토론: 승이도 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

승재현 박사(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

발표: 30

토론: 10

17:10-17:20

휴식

 

17:20-18:05

1세션(자연학습장 제1세미나실)

2세션(자연학습장 제2세미나실)

발표: 30

토론: 15

사회류전철 교수(전남대학교)

사회이용식 명예교수(서울대학교)

무죄추정원칙에 비추어 본 현행 구속자 석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관점에서 현행

법상 비밀수사 관련 통지 및 불복절차의 개선방안 연구

발표안성훈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발표: 신상현 박사(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토론이순욱 교수(전남대학교)

이동희 교수(경찰대학교)

토론이원상 교수(조선대학교)

박찬걸 교수(충북대학교)

18:05-18:50

성폭력범죄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 녹화 진술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의 관계에 대한 재검토

헌법상 적정절차의 관점에서 본 압수수색영장의 문제점

발표: 30

토론: 15

발표: 김봉수 교수(전남대학교)

발표: 김면기 교수(경찰대학교)

토론박학모 박사(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

최준혁 교수(인하대학교)

토론: 남요섭 판사(광주지방법원)

조현일 검사(광주지방검찰청)

18:50-19:00

폐회사 / 자연학습장 대강당

 

19:00-21:00

만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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