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회 신진형법학자포럼 학술회의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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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8일(토) 상지대학교에서 진행하는 2023년 제1회 한국형사법학회 신진형법학자포럼 학술회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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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회 한국형사법학회 신진형법학자포럼 학술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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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2023년 2월 18일(토) 14:30~18:00
❍ 장 소: 상지대학교 동악관 1103호
❍ 주 최: 한국형사법학회
○ 진행: 도규엽 교수(상지대, 신진학자포럼 대표) | |
14:30~14:40 |
【개회식】 ○ 개회사 및 인사말: 이주원 교수(한국형사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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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15:20 | 【제1주제】 수사목적 클라우드(CLOUD) 압수수색의 현재와 미래 - 한국과 미국의 최근 판례·실무 비교를 중심으로 - ○ 사 회: 문희태 교수(중원대 경찰행정학과) ○ 발 표: 김면기 교수(경찰대 법학과) ○ 전체토론 |
15:20~16:00 | 【제2주제】 휴대폰 압수영장으로 행한 클라우드 증거확보의 타당성 - 독일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사 회: 문희태 교수(중원대 경찰행정학과) ○ 발 표: 장진환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전체토론 |
16:00~16:10 | 휴식 |
16:10~16:50 | 【제3주제】 간병살인에 관한 소고 ○ 사 회: 안수길 교수(명지대 법학과) ○ 발 표: 윤영석 박사(법무법인 중흥 변호사) ○ 전체토론 |
16:50~17:30 | 【제4주제】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 본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범죄 대응방안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 사 회: 안수길 교수(명지대 법학과) ○ 발 표: 신상현 박사(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 전체토론 |
17:30~17:40 | 【폐회식】 ○ 폐회사 및 이후안내: 도규엽 교수(상지대, 신진학자포럼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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