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6일 춘계학술대회 개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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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한국형사법학회․한국비교형사법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대주제: 신진학자 발표대회
□ 일 시: 2022. 4. 16.(토) 13:00 ~ 17:30
□ 장 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03호 및 503호
□ 공동주최: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주 관: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진 행: 하이브리드 방식(대면 및 비대면 병행)
【주요 일정】
□ 식전행사(13:00 – 13:40)
접수 및 장내 정리(13:00 – 13:20)
개회사: 이진국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이경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환영사: 최병규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제1세션】장소: L403호 모의법정
□ 제1주제(13:50 – 15:00) 과실범의 본질에 기초한 과실에 의한 공동작용사안 해결방안 연구
사 회: 최호진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과)
발 표: 고명수 박사
토 론: 안성조 교수(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김유근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제2주제(15:00 – 16:10) 정당한 이유(혹은 사유)와 상당한 이유의 비교
사 회: 최호진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과)
발 표: 유태권 박사
토 론: 이창섭 교수(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최정학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 16:10 – 16:20 휴식
□ 제3주제(16:20 – 17:30) 공적 사안에 관한 사실 적시의 비범죄화
사 회: 최호진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과)
발 표: 박정난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주승희 교수(덕성여자대학교 법학과)
토 론: 이원상 교수(조선대학교 법학과)
【제2세션】장소: L503호 교수회의실
□ 제1주제(13:50 – 15:00) 사회재난 인명피해 규율 법률 현황 및 문제점
사 회: 황태정 교수(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발 표: 김광수 박사
토 론: 이승준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이근우 교수(가천대학교 법학과)
□ 제2주제(15:00 – 16:10)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집행정책의 최근 동향과 우리나라에의 함의
사 회: 황태정 교수(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발 표: 홍대운 박사
토 론: 이동희 교수(경찰대학 법학과)
토 론: 최민영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16:10 – 16:20 휴식
□ 제3주제(16:20 – 17:30) 개인정보보호적 관점에서의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제도
사 회: 황태정 교수(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발 표: 박소현 박사
토 론: 박찬걸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토 론: 김민이 박사(국회도서관)
□ 폐회사(17:30 –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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