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연구 제28권 제1호 (2016. 03. 30.) 작성자 정보 Admin 작성 작성일 2019.04.11 15:13 목록 본문 SNS 공유 관련자료 첨부 1. 박찬걸 -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와의 관계.pdf 파일크기 (756.1K) 87 회 다운로드 등록일 2019.04.11 15:13 2. 손지선 - 중지미수에서의 자의성 규명과정 정립을 위한 고찰.pdf 파일크기 (895.8K) 84 회 다운로드 등록일 2019.04.11 15:13 3. 김종구 - 우리 형법학에서 정당화 사정의 착오론의 의미.pdf 파일크기 (938.4K) 86 회 다운로드 등록일 2019.04.11 15:13 4. 윤동호 - 소송사기와 허위등기가 기능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경우 죄수 및 경합.pdf 파일크기 (596.1K) 86 회 다운로드 등록일 2019.04.11 15:13 5. 김정환 - 소요죄의 제한적 해석의 논거.pdf 파일크기 (882.1K) 82 회 다운로드 등록일 2019.04.11 15:13 6. 이흔재 - 증거동의의 본질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현대적 의의.pdf 파일크기 (872.6K) 85 회 다운로드 등록일 2019.04.11 15:13 7. 박상민 - 보안감호제도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구성의 기본방향.pdf 파일크기 (708.6K) 88 회 다운로드 등록일 2019.04.11 15:13 8. 원형식 - 환자의 수혈거부와 자기결정권의 한계-대법원 2014. 6. 26. 선고 2009도12207 판결을 중심으로-.pdf 파일크기 (688.6K) 82 회 다운로드 등록일 2019.04.11 15:13 9. 임정호 - 부진정 부작위범의 보증인 의무의 한계-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판결에 있어서 살인죄 적용범위를 중심으로-.pdf 파일크기 (775.1K) 87 회 다운로드 등록일 2019.04.11 15:13 이전 형사법연구 제28권 제2호 (2016. 06. 30.) 작성일 2019.04.11 15:14 다음 형사법연구 제27권 제4호 (2015. 12. 31.) 작성일 2019.04.11 15:12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