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신진학자포럼 결과 보고

저희 신진학자포럼은 2023년 3월 11일 토요일 동의대학교에서 2023년 제2회 신진형법학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2명의 신진학자가 발표했습니다.

이근우 교수님(가천대)의 사회와 함께 진행된 포럼은,

제1주제로 선종수 교수(동아대)가 '디지털 기반 사회의 위험과 안전'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기반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법적 문제점을 분석했고,

제2주제로 김광수 박사(형정원)가 '특별형법의 현실에 관한 소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관한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도4468 판결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20여 년 전 대법원의 실수로 추측되는 일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현재 특별형법과 행정형법의 인식과 문제점에 연결시키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발표문의 내용을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해 전체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반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법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석론과 입법적 해결방법, 

고의와 과실의 구분에 대해 대상판결에서는 실수가 발생하여 해석상 혼동을 낳았지만, 이 혼동이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어 발표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3월 포럼은 최성진 교수(동의대)님의 전폭적인 후원과 이근우 교수님(가천대)의 많은 도움 덕분에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더욱 풍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신진학자 포럼 총무간사 도규엽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