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6일(토) 춘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존경하는 형사법학회 회원께,

학회의 정례 춘계학술대회를 아래와 같이 신진학자 발표대회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금년 학술대회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주관하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및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춘계학술대회 행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 시 : 2025년 4월 26일(토) 13시 - 18시

■ 장 소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세부일정 : 

○ 개회식 13:00~13:30

개회사: 황태정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최호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축  사: 배정생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 제1세션 (101호)

  - 사회: 원혜욱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13:30~14:30

  - 주제: 스마트폰 임의제출의 적법성과 정보취득의 한계

  - 발표: 박세영 박사(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 토론: 홍승희 교수(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원상 교수(조선대학교 법학과)

  - 14:40~15:40

  - 주제: 진술거부권 행사와 양형참작

  - 발표: 김혜민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위촉조사연구원)

  - 토론: 김정환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류부곤 교수(경찰대학 법학과)

○ 제2세션 (101호)

  - 사회: 안경옥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15:50~16:50

  - 주제: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

  - 발표: 이종수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최준혁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강우예 교수(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 17:00~17:50

  - 주제: 자기부죄거부특권의 적용범위의 확장 - 행위영역에 대한 독일 이론의 타당성 검토 -

  - 발표: 김  호 교수(경찰대학 경찰학과)

  - 토론: 조기영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허  황 교수(동아대학교 경찰학과)

○ 제3세션 (102호)

  - 사회: 김성돈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13:30~14:30

  - 주제: 소통적 정의에 의한 형사사법의 갈등 관리

  - 발표: 김  진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안성훈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김혁돈 교수(가야대학교 경찰소방학과)

  - 14:40~15:40

  - 주제: 피의자 신상공개의 공익성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과 개선방안 연구

  - 발표: 이성민 박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

  - 토론: 주현경 교수(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윤지영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제4세션 (102호)

  - 사회: 김종구 교수 (조선대학교 법학과)

  - 15:50~16:50

  - 주제: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의 실효성 제고 방안

  - 발표: 소병도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조사연구원)

  - 토론: 이성대 교수(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심영주 초빙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17:00~17:50

  - 주제: 중국 형법의 국가안전위해범죄 연구

  - 발표: 신가람 박사(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 토론: 김대원 초빙교수(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 선종수 연구교수(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